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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ICT 규제 샌드박스」 활용을 위한 설명회& 1:1 상담 프로그램 [창업역량강화교육 2탄]
마감
신청기간
2026.05.11~2026.05.25
신청인원
000
작성자
창업교육센터
작성일
2026-05-18
(양식)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신청_신청자이름000.hwp
★창업역량강화교육 2탄★
- 주제
예비/초기 스타트업의 ICT 기반 신기술, 서비스 구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
규제 이슈를 면제 혹은 유ㅖ할 수 있는 제도 활용하기 (ICT 규제샌드박스)
* 과기전통부, 산업부, 국토부, 금융 등 6개 부처가 8개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중
[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기업 사례]
-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(이동통신 3사 PASS)
· 실물 플라스틱 신분증만 법적 효력을 인정하던 규제를 임시허가로 돌파함.
· 현재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국가 대표 디지털 신원 인증 플랫폼으로 스케일업함.
- 공유주방 플랫폼 (위쿡)
· 1개 주방에 1개 사업자만 허용되던 식품위생법 규제를 실증특례로 해소함.
· 소자본 F&B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 비용을 크게 낮추고 국내 푸드테크 생태계 확장을 견인함.
- 자율주행 실외 배달 로봇 (우아한형제들, 뉴빌리티)
· 로봇을 차량으로 분류해 보도 통행을 막던 도로교통법 규제를 실증특례로 완화함.
· 실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차세대 물류 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함.
[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스타트업 사례]
- 나우버스킹 ‘주류 스마트오더’
· 수제맥주점 등에서 모바일 주문·결제가 가능해진 사례임.
· 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이후 외식업 운영 방식 변화에 영향을 줌.
- 타운즈 ‘타운카’
· 아파트 이웃 간 차량공유 서비스 사례임.
· 여객자동차법 규제로 막혀 있던 소규모 카셰어링을 실증특례로 시도함.
- 루센트블록 ‘소유’
·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사례임.
·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이용자와 거래 규모를 확대함.
- 반려동물 안면인식 스타트업
· 동물 등록 수단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사례임.
·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본격화의 계기를 마련함.
- 무인 주차 타워 스타트업 ‘고래유니버스’
· 주차장법 규제로 초기 서비스가 막힌 사례임.
·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사업화를 모색함.
- 강사
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자
- 접수
https://forms.gle/ndVYCwVvnfH53tCb9
1:1 상담을 원하 실 경우 폼즈 작성시 신청서 작성해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강의 일시
26. 5. 26.(화) 14:00 ~
- 장소
건국대학교 공학관 별관X-Arena 2층
- 신청 마감(선착순 40명)
26. 5. 25.(월) 24:00까지
☎ 문의
창업지원본부
02-450-3278
startup@konkuk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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